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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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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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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대상 범위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정책 수립을 위한 주체의 확대와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류자격, 상담, 홍보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 지원과 취업, 건강보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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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증진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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