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항공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수도권 내 시설 투자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안전투자 세액공제 신설
항공기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설비나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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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투자에 해당하는 자산(항공안전투자자산)에 투자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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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항공안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모두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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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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