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소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강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 중심의 여가생활 공간 확보와 보전·복원 지역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해당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와 보전·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을 의미하며, 보통 도시나 농촌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