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인정하여 기업 투자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례 규정 마련
과거 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이라도 현재의 산업단지 기준에 맞게 국가산업단지로 인정해 주는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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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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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땅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낮으면 건물을 크게 짓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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