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금주지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주지도원의 역할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 내에서 음주 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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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금주지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주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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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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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주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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