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4 발의 ·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판기록 열람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대상 정보 통지 의무화
현재는 피해자가 신청할 때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공소제기 여부나 재판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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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소제기 여부나 재판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요. 또한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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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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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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