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 관련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구매 통계 검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와 조달청의 통계 사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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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ㆍ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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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달청 통계 요청과 관련된 제5조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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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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