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해외 산불 재난 시 산림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청의 역할 명확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외 산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할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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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에 대한 해외에서의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ㆍ파견 요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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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긴급구호대(KDRT)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 해외 지역에 신속하게 파견되어 인명 구조나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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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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