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공지능(AI) 채용 도입에 따른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채용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AI) 채용 시 사전 고지 및 점검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을 뽑을 때, 구직자에게 평가 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또한, AI가 성별이나 연령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의 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임금 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채용 고지나 근로조건 명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올리는 채용광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채용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평가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