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사기 쇼핑몰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대응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실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3항
변경 전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시·도지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권한을 포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중지명령
사기 쇼핑몰처럼 위법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거래를 즉시 멈추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