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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족관 내 고래류의 무분별한 증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래류의 무분별한 증식 금지
학술 연구나 교육 같은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번식시키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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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원 및 수족관은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양포유동물 중 고래류를 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적 목적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래류의 범위 등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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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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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래류
돌고래, 벨루가 등을 포함하는 해양포유동물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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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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