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부동산 등기부에 세금 체납액을 기록하여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세금 체납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권리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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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촉탁에 따른 등기의 등기사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촉탁된 압류등기부터 체납액 기록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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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탁
공공기관이 법적 권한에 따라 등기소에 특정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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