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장애인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권리 강화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더 꼼꼼하게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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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안이 담지 못했거나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실제 현장에서 법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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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부개정
법률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새롭게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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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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