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개입 방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검사, 경찰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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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9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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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력(威力)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나 힘을 뜻해요.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압박하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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