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돕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관리
전담기관이 매년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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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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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경제 보호
폐교로 인해 지역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특별지원지역'으로 정해 금융이나 고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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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개선
재정 위기나 경영난을 겪는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조직이나 학과를 합치거나 나누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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