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아 진료 중 발생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관련 사고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소아 진료 중 발생하는 중대한 의료사고도 보상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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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요.
변경 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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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뜻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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