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5 발의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배상 책임 명문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력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