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보관 기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 고의 훼손 처벌
어린이집 운영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 영상이 유출되거나 훼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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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3항
변경 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려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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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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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려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영상 기록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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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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