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위 부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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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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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및 인센티브
모범운전자의 봉사와 희생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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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으로, 이 법안에서는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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