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20 발의 ·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더 잘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기록을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유기된 아동 등 기존 시스템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더 꼼꼼하게 찾아내어 보호하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예방접종 기록을 활용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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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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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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