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신항만 건설 사업에 민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의 공정한 참여 기회 확대
기존에는 국가 위주로만 선정되던 신항만 건설 사업 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도 뽑을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민간이 신청한 계획과 재원 조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경쟁입찰 방식이나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허가 의제 확대는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토지매수 업무 위탁 대상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여러 법에 따라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른 법상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