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시·도지사에게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행정이 중앙집권적이라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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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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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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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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