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9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분쟁을 전문 위원회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분쟁의 조정 대상 확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중에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해 의견이 갈릴 때, 이를 전문 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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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 등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도 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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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개발·재건축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롭게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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