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사업을 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동사업의 범위 명확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활동을 '공동사업'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여 법적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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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변경 전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공동사업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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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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