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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국정감사 등에서 외국인 증인의 통역 시간을 의원의 질의 시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원의 발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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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의 발언시간에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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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수행하는 발언이나 표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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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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