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방염물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성 등 안전성 기준까지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 검사 근거 마련
방염물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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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염
변경 후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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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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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염(防炎)
물건이 불에 타지 않게 하거나, 불에 탈 때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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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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