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가로수를 더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심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가로수 관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의 큰 계획뿐만 아니라, 매년 실행할 구체적인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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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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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나 진단조사는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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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별 가로수계획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으로 실행할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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