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보건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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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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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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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 오용·남용
약물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하거나(오용), 필요 이상의 양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남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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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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