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변호사의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법조인 위원 확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비법조인)의 참여를 늘려, 소위 '제 식구 감싸기'식의 약한 처벌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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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비법조인 위원이 1명이었음
변경 후
비법조인 위원을 3명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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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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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법조인
변호사나 판사, 검사와 같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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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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