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어 장기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의무화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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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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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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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제비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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