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폭 완화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깎고 있는데, 이를 10%로 줄여서 어르신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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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변경 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변경 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10%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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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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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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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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