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대상청소년 고용 의무 신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로 채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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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공공기관의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인 미취업자 고용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자립지원대상청소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며, 이들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비율 산정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립지원대상청소년 고용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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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지원대상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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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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