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농어업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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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 지원한다.
변경 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 202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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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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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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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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