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의 마약이나 불법 도박 광고를 막고 관련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전용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특별위원회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나 불법 사행성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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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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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함께 추진되는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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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도박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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