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7 발의 ·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
영업비밀을 훔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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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시 벌금형 상한액이 5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시 벌금형 상한액을 10억 원 이하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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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 경영상의 정보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비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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