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6 발의 ·
소방시설 관리에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원격 점검 허용
기존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때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과 관리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