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학대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지원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선임 권리 보장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 절차에서 보호받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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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5
변경 전
변호사 선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관련 사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변호사 선임 권리와 국선변호사 선정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형사소송법에서 준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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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처럼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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