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도시화로 인한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물 관리 시책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물순환 촉진의 정의(깨끗한 물 공급, 수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 등)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구축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물 관리 방식에서 통합적인 물순환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순환
지구상의 물이 증발, 강수, 흐름 등을 통해 순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과 수생태계 보전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