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산화 중심의 지원 확대
로봇 부품 중 핵심인 구동부나 센서 등의 국산화 비율이 높은 기업이라면, 기존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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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만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에 상관없이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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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로봇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를 말해요. 여기에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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