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와 공공기관이 환경 보호를 위해 조화 대신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
친환경 화훼문화 조성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대신, 자연에서 자란 생화를 사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훼
꽃이나 나무를 가꾸고 장식하는 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