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기간 확대
현재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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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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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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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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