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의원의 불체포특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체포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체포동의 가결 간주 규정 신설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해당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할 경우 체포동의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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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항
변경 전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예외 상황을 없애고 절차를 단순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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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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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포동의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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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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