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기반의 프로팀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인 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이스포츠 산업이 커지면서 선수 등 관련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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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도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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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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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스포츠(전자스포츠)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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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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