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및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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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기존 법률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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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료 부담 완화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점용·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급격히 오를 경우, 전년도보다 5%만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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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호수, 하천 등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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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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