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측정 회피 도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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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데도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데도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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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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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실시하는 측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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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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