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구조물의 표시등 설치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이나 주간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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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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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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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장애 표시등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 설치된 구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종사에게 알리는 빛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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