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해양구조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해양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해양구조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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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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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 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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