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시술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난임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 지원
현재는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하기 어려워 해외로 떠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여 비혼 여성도 시술을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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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
변경 전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변경 후
부부간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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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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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난임이나 기타 사유로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임신을 돕는 의료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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