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나이 표기 방식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일원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규정에서도 '만'이라는 표현을 생략하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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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휴직의 사유) 제1항 제7호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변경 후
8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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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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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교원이나 공무원과 같은 직위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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