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고압 전선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고압 전선로 대상 추가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할 때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 설립, 정비사업, 대규모 건축 시에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7킬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